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고소장


요약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취지, 고소 사실

내용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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