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고소장


요약
강제집행면탈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심판을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작성일자, 고소인 인감 날인

내용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면탈 고소장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 은닉하는 것을 신고하여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작성팁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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