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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강간죄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강간죄고소장


요약
강간죄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죄명, 고소 취지, 고소 사실, 첨부 서류, 작성일, 고소인 서명

내용
강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강간으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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