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소비자단체

[질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 등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4항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