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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미성년자의 계약행위

[질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가입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되며, 또한 명의자의 자필 서명이나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용료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가입점에 조건 없는 계약해제 및 대금청구를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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