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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서증의 인 · 부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라 함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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