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표준계약서


요약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명시한 표준 문서.

서식 구성항목
발주자, 원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공사 장소,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대금의 지급,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계약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율,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지체상금율, 기본 원칙, 원 사업자의 협조, 공사 시공 등, 관련 공사와의 조정, 의견의 청취, 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 이행 및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감독원

내용
하도급은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수급인이 그 일 전체 혹은 일부분을 제삼자에게 도급 다시 말해, 하청을 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자신이 아닌 제삼자에게 전체 혹은 일부분을 도급 즉, 하청하여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해당 하도급 계약의 제반사항을 표준 문서로 기재한 것이 하도급 표준 계약서이다.

작성팁
- 한글을 사용하고,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금액을 작성하도록 한다.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하도급 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하자 보수 보증금율은 대게는 3~5%로 하고 지체상금율은 0.001%로 정한다.
- 계약 내용의 변조, 위조 예방과 해당 계약 성립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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