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파견근무계약서
요약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파견 근무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표준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파견 근무 개시일 및 파견 근무 기간, 파견 근무 인원수, 근로자 파견의 대가 및 지불, 계약금의 변경 협의, 파견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자에 관한 사항,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및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식 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휴일 휴가, 복리 후생, 파견 근로자의 자격 기준, 징계 사유, 시설의 제공, 책임, 근무 수칙, 소집 교육, 양도 금지, 계약의 해지
내용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를 말하며 또한,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인력이 필요한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되어 해당 사용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근무한다.
파견 근무 계약은 파견 사업주의 파견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 즉, 근무를 하고 파견 사용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사항을 표준 문서로 기재한 것이 표준 파견 근무 계약서이다.
근로자의 파견 기간은 일 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지만 파견, 사용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일 년 미만이며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이 2년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작성팁
- 계약 기간, 근로 시간, 근로 장소, 대금 등의 기타 근로 조건을 확인한다.
- 계약 기간을 작성할 시 계약 기간이 일 년이 초과하지 않게 작성하도록 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며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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