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계약서


요약
지적재산의 소유에 대해 양 측에서 합의한 계약서 서식.

서식 구성항목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발명의 신고, 권리 승계의 결정 및 통지 및 출원, 권리의 승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자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승계, 특허출원 비용, 발명자의 의무, 사전 협의, 계약 의뢰, 계약 체결, 수십액 계약 조건, 실시료 인하, 특례, 계약의 해지, 기술 보증 및 배상, 수입금의 재원별 관리, 사용 기준, 사용 절차, 기술이전 대상 기술, 기술이전의 주관부서, 이전 대상 기술 자료, 기술 개발자의 역할, 이전 대상 기술의 기술 검토, 기술 이전 대상 업체 기술 검토, 공동 소유 보유 기술의 처리, 실시권 허여, 기술료 산정 방식, 기술료의 수수, 계약 기간, 연구 장비 임대, 기술 지도 및 기술 지도비, 기술 이전 보상금 지급, 비 발명자의 기술 이전 참여, 지분율 산정, 연구 성과금, 연구 성과금 수급권자, 지급 재원, 지급 시기, 지급액 산출 기준, 기타의 산업 재산권, 세부 사항,

내용
지적 재산권이란 말 그대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즉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지식 관계에 대한 권리가 커지고 다양해졌는데, 이러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생긴 것이 바로 지적 재산권 계약서이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 소유 권리가 남용되지 않고 정확히 소유자의 권리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미디어 활동이 난무하는 21세기에서 지식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자기 소유의 발명품이나 창조물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재산권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
- 지적 재산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쌍방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금전적 보수는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쪽이 먼저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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