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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소제기와 시효중단

[질문]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데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까?

 

[답변]중단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상으로는 그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과 관련된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실제적인 권리,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진행 중이던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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