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농어민·축산인은 재판에서 이긴 뒤 받는 승소 금액이 2억원 이하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기타 영세민, 담배 소매인 등은 승소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사건이면 무료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컨대 한 농민이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억원이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무료이고 2억원이 넘으면 인지대 등 실비만 내면 됩니다.
 |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
|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