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및수임계약서


요약
수임자에게 사건을 위임하며 수임자는 그 사건을 수임한다는 내용과 제반사항이 기재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위임자, 수임자, 사건명, 신의 성실의 의무, 위임사항, 위임자의 정보제공 의무, 권한 있는 기관의 법률적 판단의 결과책임, 수임료, 보수 약정액, 수임료 지급 방법, 성공사례금, 수시 발생 수수료 등 경비 내역 청구, 약정서의 숙지, 당사자의 서명 및 계약서의 보관, 용어의 정의

내용
사건 위임 및 수임 계약서는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을 위임하며 그 사건을 수임자가 수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사건 위임 및 수임 계약을 할 때에는 구두계약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되지만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 분쟁 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 계약을 하도록 한다.

작성팁
- 해당 계약서는 변리사의 사건 위임 및 수임 계약서이므로 변호사나 다른 용도를 원할 경우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금액의 기재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한다.
-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의 위임에 있어서 해당 사건이 전문 분야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 수임자와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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