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표준계약서


요약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한 표준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용도제한, 계약기간, 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임대보증금, 채권보전, 임대 보증금의 납부 방법, 관리비,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관리비 등의 조정, 지체상금, 임대 보증금의 반환, 시설물의 설치, 화재보험, 영선 유지, 금지행위, 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손해배상, 목적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강제 명도

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서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며 그 대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 사항을 표준 문서로 작성한 것이 부동산 임대차 표준 계약서이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검토해야 하며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도록 한다.

작성팁
- 물건의 표시를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작성하며 가능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 상의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계약 전 총 3회에 걸쳐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 직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 실 거주지라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다.
- 해당 계약서는 법정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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