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급표준계약서


요약
민간 도급 계약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표준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공사 장소, 착공 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계약 금액, 계약 보증금, 선금, 기성부분금,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하자 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기타사항

내용
민간 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을 완료하며 그 결과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표준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민간 도급 표준 계약서이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완성된 목적물을 건네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며, 수급인은 그 공사를 맡아 완료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도급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 금액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한글로 기재하도록 한다.
-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통상적으로 3~5%로 정한다.
- 지체상금율은 일반적으로 0.01%로 정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붙임 서류가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 해당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들이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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