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표준계약서
요약
라이센스 사용에 관한 계약의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재한 표준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정의, 라이선스의 부여, 판매 정보, 라이선스 비용, 로열티, 공급 및 주문, 등록, 상표 및 상품명의 사용, 특허권 침해, 판촉, 경쟁 제품, 보증 및 책임, 계약기간 및 계약 해지, 중재와 준거법, 비밀유지, 불가항력, 양도, 교신 및 통지, 비포기, 분리성
내용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자의 생존기간과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이다.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기 위하여 사용되며, 상품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한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라이센스 계약은 해당 상품의 저작권 및 상표권 소유자 외의 타인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범위와 비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사항을 표준 문서로 작성하여 기재한 것이 표준 라이센스 계약서이다.
작성팁
- 라이센스 즉, License는 사용권을 의미한다.
-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작성한다.
- 금액과 숫자를 작성할 때에는 영어를 사용하며 괄호를 이용하여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 해당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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