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와 소제기 |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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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공정증서와 소제기

[질문]공정증서를 받아 놓았는데 같은 사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정증서는 이로써 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은 있지만 차후에 이와 다른 내용의 판결이 같은 사실에 대해 내려질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판력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와 동일 내용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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