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표준계약서
요약
공사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대지 위치, 공사기간, 도급금액, 선금,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하자 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수 보증금율, 지체상금율, 계약보증금, 기타 사항
내용
공사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업체 간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문서를 작성하는데 공정한 계약 관계 성립을 위해 표준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를 공사표준 계약서라고 한다. 공사 계약의 표준 항목에 따라 체결하므로 정확한 공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투명한 공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사 업체가 하도급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며 표준 계약서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 공사 표준 계약서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명과 공사 작업 소재지를 기록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공사 착공 준공 기간, 공사 금액 등 공사와 관련한 표준 내용들로 구성된다. 계약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한 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막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된다.
작성팁
- 표준 공사에 따른 공사명과 대지위치를 기록하고 공사 착공 기간과 준공 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 공사 도급금액과 선금 금액을 기록한다.
-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기성금에 대한 지급 시기와 방법을 기록한다.
- 공사 준공 후하자 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보수증 금율을 기록하고 지체상금율과 계약보증금을 기록한다.
- 표준공사 계약서는 건축주와 건축주 보증인, 시공자와 시공자 보증인이 모두 서명 날인하여 문서의 증명 효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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