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요약
원 수급자 겸 하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에 건축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내용과 제반사항 등을 작성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계약의 목적, 공사의 범위, 재료의 공급, 비용의 부담, 공사 기간, 재료의 반환, 보수 금액 및 지급 시기, 위약금, 하자 담보 책임, 규정 외 사항

내용
하도급은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수급인이 그 일 전체 혹은 일부분을 제삼자에게 도급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자신이 아닌 제삼자에게 전체 혹은 일부분을 도급하여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표준 문서로 작성한 것이 건축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이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하도급 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한글이나 한자로 작성하여 보수 금액의 변조를 예방하도록 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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