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명령 신청서
요약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피 신청인,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가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서류, 첨부 서류
내용
가처분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지고자 신청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명령이란 법원이 가처분 신청 목적이 이루어 지도록 명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피 신청인, 목적물의 표시 및 가격,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을 가처분 명령 신청서라 한다.
작성팁
- 가처분 명령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가격, 가처분 명령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관할 법원, 소명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제출한다.
- 목적물의 가격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 또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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