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계약서


요약
특허권 보유자가 특허권에 관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계약의 제반사항을 작성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특허권 정보, 양도 양수, 양수 비용, 자료 이전일, 기술 지도, 보증 사항, 금지 행위, 해제, 기타 사항, 분쟁 해결, 특약사항, 별첨

내용
특허권은 발명가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된다. 특허권의 경우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존속 기간을 갱신시킬 수 없으며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 계약은 특허권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즉, 넘겨주며 그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하며 이를 문서로 기재한 것이 특허권 계약서이다.

작성팁
- 해당 계약서상의 양도인은 특허권자를 말하며, 양수인은 새로운 권리자를 말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며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함께 작성하여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도록 한다.
- 법정 문제 발생 시 본 계약서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양도인은 별도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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