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사가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치를 착수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개개의 모든 의료처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

[답변] 통상 예측되는 치료과정에 대해서는 일종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나 좀더 전문적이고 중대한 처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동의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학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와 자발적으로 의사의 처치에 따르는 것은 통상적인 치료과정, 예컨대 신체검사, 일반적인 약물투여, 검사를 위한 채혈 등에 대한 동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의사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가 그러한 처치에 따른다는 것에는 좀더 중요한 처치에 대한 동의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위험한 의료처치나 중요한 수술에 관하여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어 후에 분쟁이나 소송에 이르렀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