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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질문]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병의 상태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에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락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환자가 적절한 지정시간 내에 처치를 받으러 돌아오지 않는다면 환자의 행위에 의하여 의사-환자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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