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약정서


요약
계약자 상호 간 비밀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약정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비밀정보, 비밀예외정보, 보호기간, 비밀보호의무, 손해배상

내용
비밀준수약정서는 계약자 상호 간에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밀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약정한 문서이다.
약정서 작성 이전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있다면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관리규정에는 최소한의 영업비밀의 등급과 중요도를 분류하는 조항, 등급에 따른 보존연한을 설정하고, 영업비밀의 취급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단, 비밀유지기간이 장기간 체결되거나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할 경우,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인 기간에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니 유념하도록 한다.

작성팁
-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 서술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각 내용의 형태별, 조항 별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약정서 내용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양자간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보유자의 정보취득 소요기간과 비용,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비밀보호 의무는 물론, 비밀예외정보도 반드시 기재하여 준다.
-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약정위반에 대비하여 약정서 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한다.
- 각 당사자 본인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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