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확인원


요약
체불된 내역을 기록하고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근로자수, 임금정기지급일, 소재지, 확인신청내용, 확인기간, 사용용도, 신청부수, 확인기간, 체불내역, 청산여부, 확인근거, 사용용도, 발급부수

내용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정된 지급 일자에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한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미루는 경우 등도 임금체불에 포함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사업경영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가 아닌 새로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책임사항이 전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임금이 계속하여 체불되는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해 지급받고자 할 때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체불 확인원이라고 한다. 체불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확인 근거를 내세우며 금품 미지급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작성팁
- 근로자의 사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대표자와 근로자 수 등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청에 대한 내용과 확인 기간을 작성하고 사용 용도를 작성한다.
- 임금이 체불된 내역과 청산 여부를 표시하고 체불에 대한 확인 근거를 작성한다.
- 임금체불에 대해 금품으로 청산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미지급 금품 내역서를 발급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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