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


요약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내용이 작성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문, 원처분 요지, 이의신청취지, 결정이유

내용
행정이나 법률상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되는 내용이 부당하거나 위법된다고 판단된 경우 불복 의사를 밝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허용된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법이나 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 방식이 다르며 이의신청 후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법원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처분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결정 이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이의신청 결정서라고 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 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의사에 대한 재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다.

작성팁
- 이의신청에 따른 신청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하고 주소를 기록한다.
- 이의신청을 주문한 내용과 원 처분에 대한 요지를 기록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취지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 이의신청 취지에 대한 결정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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