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락서


요약
토지 사용에 대한 승락을 받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사용자 주소, 성명, 구비서류

내용
토지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는 물권으로 소유자가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고 또한 절대적인 권리를 통해 양도가 가능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권리를 발생하기 위해 타인에게 임차하거나 지상권에 대한 적용을 승낙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작물을 재배하거나 공장건축 등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를 승낙서라고 한다.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은 토지등기에 따라 성립되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 후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변동이 없음을 확인한다.

작성팁
-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주의 재산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한다.
-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작성하여 소유주가 승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 토지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록한다.
- 토지사용에 대한 신청 서류는 재산 관리과에서 처리되며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
- 승낙서에 따른 구비서류는 민원 전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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