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결정서


요약
채무관계에 있는 상호 간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되는 결정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신청인 겸 채무자, 주문, 이유, 일자, 재판장

내용
화의는 기업이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파산 직전에 채권자와 화의 계약을 체결하여 파산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화의신청을 해야 하며 화의개시가 결정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화의신청을 한 내용에 대한 결정 문서를 화의개시 결정서라고 한다. 보통 재산보전처분 처리기간은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화의개시를 결정한 기업은 5년 동안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정상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혜택이 발생한다.

작성팁
- 화의개시에 관한 사건번호와 화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기업과 주소지를 작성한다.
- 화의개시에 따른 주문 내용을 기록하고 화의채권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집회 일자도 함께 작성한다.
- 화의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서 된 내용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이유를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결정서에 따른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재판장의 서명날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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