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서


요약
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용적률, 동수,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착고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내용
주택 건설 사업이란 건설 사업자들이 주택법에 따른 기준 절차대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지자체나 주택공사 조합 등에 건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하다.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사업 계획승인서라고 한다. 주택 건설은 세대수에 따라 주택 법과 건축법으로 승인 허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건축물이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20세대가 안되는 경우는 건축 허가를 통해 건축이 이루어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공사업자일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팁
-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을 기록하고 주택 유형을 작성한다.
-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 사항을 작성한다.
- 주택 건축물이 착공되는 예정일과 검사 예정일을 작성한다.
- 주택 건축은 세대수와 면적에 따라 허가 승인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주택 건설에 대한 총 사업비용을 분명하게 작성한다.
- 사업 계획에 따른 동 고유번호와 동명칭, 연면적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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