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장은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학교총장이 돈을 받고 대학지원자들의 성적을 고쳐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입학사정위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돈을 준 학생들을 합격시킨 것은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학사정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총장은 물론 대학교총장에게 돈을 준 사람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