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계약서


요약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관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계약의 제반 사항을 기재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저작권의 양도,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대가의 지급, 디자인 제작, 관할법원, 신의칙

내용
양도는 특정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하는 권리인 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한 문서를 양도 계약서라고 한다. 저작권 또한 물권이므로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권 계약서 즉, 저작권 양도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새로운 양도자에게 이전하며 그 대가를 받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계약 문서를 말한다.

작성팁
- 저작권자와 창작자가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도 대상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다.
-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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