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고소장


요약
피해자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신고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고소일자 등

내용
배임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배임죄로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함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할 때의 횡령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작성팁
-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당사자들이 서명한다.
- 당사자가 직접 고소취하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피위임자의 경우 고소취하서와 위임장 및 인감(개인) 등이 필요하다.
- 사건번호는 담당자에게 문의 후 기재한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 사건의 개요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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