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이슈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교육
직장/예절
법률
가이드
TOP
생활법률사례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요?

[해설및보충설명]   
 
업무상비밀누설죄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자 혹은 종교직을 가진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비밀에 속한다 하여도 본 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17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댓글(0)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