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요약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공증 내용을 기록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목적의 사용중지, 양도 및 절대 금지, 증축 등의 금지, 원상회복, 보관의무, 비용부담, 계약의 해지 등

내용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 직원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법률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충분한 증거가 되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도 가질 수 있다.
공정 증서는 공증인 법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공증인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가 될 수 없다.
요즘 체결되는 모든 계약문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의 위반이나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증서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인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 위반이나 자격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판단 후 작성을 하도록 한다.
- 공정증서를 작성 후 타인의 열람을 통해 확인을 하여 취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타인의 승인을 얻어 서명날인을 받도록 한다.
- 작성된 문서는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부본은 당사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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