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계약서


요약
공유물 분할 계약의 제반 사항을 기재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공유물의 표시, 분할의 방법, 분할의 표시, 분할의 절차, 분할의 시기, 담보 책임, 계약의 해제와 손해 배상

내용
공유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공유물 분할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 분할 계약은 공유자들이 공유 관계의 종료를 위해 해당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분할된 공유물의 소유권을 갖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공유물 분할 계약의 제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유물 분할 계약서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다. 재판상 분할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다. 협의 분할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배상 분할이 있다.
첫 번째로, 현물 분할은 공유물의 지분 비율에 의해 공유물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대금 분할은 공유물의 구조상, 성질상 현물 분할을 하지 못 하거나 현물 분할 시 공유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될 때 공유자들이 매도인이 되어 공유물을 매도한 뒤 지분 비율에 의해 매도금을 나누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가격배상 분할은 공유자들 중 해당 공유물을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싶은 공유자가 존재할 경우 소유하고 싶은 공유자가 자신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만큼 현금으로 배상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방법이다.

작성팁
- 목적물은 차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와 면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공유자들의 지분이 균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표시를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배상 분할 중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분할의 표시는 분할 방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금액은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계약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며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 공유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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