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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질문] 동생이 폭력배에 의한 상해를 피하려다 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폭력배는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를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상해치상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259조 제1항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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