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이슈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교육
직장/예절
법률
가이드
TOP
생활법률사례 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질문] 동생이 폭력배에 의한 상해를 피하려다 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폭력배는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를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상해치상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259조 제1항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댓글(0)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