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서


요약
공사 중지에 대한 명령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명, 사업자, 착공일, 준공, 요청인, 요청일시, 공사중지요청내용, 종합의견

내용
공사 중지 명령서는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 중지에 대한 명령을 공사업체에 공고하기 위한 문서를 뜻한다. 공사 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사 시공업체에서 설계도와 다른 구조로 시공하는 경우, 합법적인 자재가 아닌 위반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설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은 국가기관장이나 지방단체의 장이 명할 수 있으며, 주택법에 의거하여 공사 중지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작성팁
-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사업체와 사업자명을 기록하고 공사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과 함께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사람과 일자를 작성한다.
- 공사 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기록한다.
- 공사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법률 위반에 대한 사항도 분명하게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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