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서


요약
산업재해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식.

서식 구성항목
중소기업 사업주사업장 관리번호, 산재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신청인/신고인(상호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 수,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보험 가입/신청 내용(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액, 업무의 구체적 내용, 근로시간, 특정업무 종사여부, 특정업무 종사 경력)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근로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산재 보험 신청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업주 상호, 근로자 수, 업무내용 등의 보험 가입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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