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신청서


요약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첨부 서류

내용
가처분은 법률 제도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처분금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권리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이의 신청서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 취지 및 이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가처분 이의 신청서의 관할 법원은 보전 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한다.
- 이외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을 기재한다.
- 대위권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고, 보조 참가 신청만이 가능하다.
- 제 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집행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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