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신청서


요약
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피 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첨부 서류

내용
가처분은 법률 제도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처분금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권리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 명령 또는 집행을 채권자의 제소명령 불이행, 사정 변경, 특별 사정, 담보 제공 등의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 취소 신청서는 취소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가처분 취소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이유란에는 취소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취소 이유는 제소 명령 불이행, 사정 변경, 특별 사정 등을 기재한다.
- 제소 명령 불이행은 가처분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당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가처분을 취소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정 변경은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하여 취소 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사정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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