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설정계약서


요약
지역권 설정자의 승역지를 지역권자가 사용하며 그 대가로 존속기간 동안 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지역권의 설정, 지료, 존속기간, 토지의 보존 등, 공과금의 등의 부담, 제 절차 이행과 비용 부담

내용
지역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에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 설정 계약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지역권 설정자의 승역지 즉, 지역권 설정을 승낙해주는 토지를 지역권자의 요역지 즉, 지역권 설정을 요구하는 토지 편익에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역권 설정 계약 시 지역권자는 지역권 설정자의 승역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지료를 지급한다.

작성팁
- 용익물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혹은 건물을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하는 권리를 말한다.
-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 지역권의 범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반드시 설정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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