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요약
항고를 제기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항고인 성명, 주소, 피항고인 성명, 주소, 항고이유, 일자, 항고인 서명

내용
항고란,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재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항고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즉시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는 결정문에 대하여 소송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문서와 다르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항고는 보편적인 절차가 아닌 특별한 항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일 경우 일주일 이내로 제출이며, 형사소송인 경우는 3일 이내로 불복을 전달하는 내용을 신청하도록 한다.
즉시 항고는 다른 문서와 다르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 항고의 경우 대법원을 통해 불복 의사를 전달하는 항소 제기를 말한다.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항고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이유가 작성된 문서를 항고 이유서라고 한다.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항고재판의 절차가 3개월 이내로 판결이 될수 있으므로 재판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법원에 항고를 신청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항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항고 내용을 담은 항고장도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항고사건에 대한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항고 사유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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