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서


요약
사건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을 명령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신청인, 다음(보정내용), 판사, 문의사항

내용
보정은 소송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보강하거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점이 있을 경우 보정하라는 명령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문서를 보정명령서라고 한다.
만일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소송행위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다.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정할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작성한다. 보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임의로 소송문서를 기각할 수 있다.

작성팁
- 사건번호와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기입한다.
- 보정 내용에 따른 흠결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에 필요한 문서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담당 판사의 성함을 적고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분명하게 기록한다.

비즈폼에서 [ 보정명령서 ] 양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