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및보충설명]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법정기간 내에 증거를 완비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증거가 수집된 별도의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나 구속을 하는 수사방법을 별건체포·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별건 체포·구속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그 위헌여부에 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를 합헌으로 보는 일본 최고재판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위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 헌법 제12조 ]
 |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
|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