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신청서


요약
지상권의 설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지료지급시기, 특약,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 합계,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첨부 서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

내용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상권 등기 신청서란 지상권의 설정을 등기 하는데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 원인, 등기 연월일, 등기의 목적, 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 하는 서식을 말한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1필지의 토지나 그 일부 또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도 가능하다.

작성팁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한다.
-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지상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 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 토지의 표시 방법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 등기 원인란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기재하고 등기 연월일은 지상권 설정 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한다.
- 등기의 목적 란에는 지상권 설정이라고 기재한다.
- 설정의 목적 란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또는 건물의 소유, 공작물의 소유, 수목의 소유, 고가철도 소유 등 중 어느 것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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