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약 일반조건문
요약
공사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계약 내용과 일반 조건들을 정의해 놓은 문서.
서식 구성항목
용어 정의, 채권양도, 계약보증금, 손해보험, 관급자재 및 대여품, 공사현장 대리인, 공사 감독관, 착공 및 공정 보고, 휴일 및 야간작업, 설계변경, 응급조치, 지체상금, 계약기간의 연장, 하자 보수, 특허권 사용, 분쟁의 해결, 유효기한
내용
공사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자가 특정 공사 업체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한 계약으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사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대한 권리가 적용되므로 공사 계약에 따른 형식이나 내용은 공사 종류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될 수 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과 전반적인 조건 등 일반적인 계약 문서의 항목으로 작성되는데 공사 계약의 일반적인 조건이 세부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공사 계약 일반 조건문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특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규정에 맞는 조건대로 계약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가 요구된다.
작성팁
- 공사 계약과 관련한 목적과 정의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 공사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계약 상대자가 분명하게 공사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와 관련한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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