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계약서


요약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간 협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 대상 부동산의 표시, 목적, '갑'의 의무, '을'의 의무, 시행사 소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수익금의 분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및 이중 계약의 금지, 상가 조합 소유 상가 처분에 관한 사항, 손해 배상, 분쟁의 해결, 기타 사항, 첨부 서류, (갑)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을)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내용
공동사업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두 명 이상 등록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수행되며 근래에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 개발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상호 간 공동사업에 따른 협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공동 사업자 계약서라고 한다.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 지급사항을 기록한다. 계약서에 작성된 일반 사항 이외에 별도의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기록되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사업자 간 계약문서를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임의로 계약 문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약 문서가 여러 장인 경우 간인을 통해 문서의 위조를 분명하게 방지하도록 한다.

작성팁
-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 서술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각 내용의 형태별, 조항 별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공동사업계약서 내용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공동사업계약서 항목은 사업명과 위치, 지역, 대지면적과 규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타사업을 위해 대지를 매입하거나 자재구입이 있을 경우 구입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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