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요약
상고 소송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원고, 피고, 주문, 상고취지, 상고이유, 첨부서류, 작성날짜

내용
상고는 항소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을 뜻한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사실에 의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률 위반에 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고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상고 재판은 대법원에서 원재판 판결에 대한 재어 소송의 진행 절차가 이루어진다. 상고이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상고이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정보 사항을 입력하고 불복하는 내용에 대해 기록한다.
- 상고를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상고서를 제출한 뒤 추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 상고 신청에 따른 입증서류나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한다.
- 상고이유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경우 원재판에 따른 결정에 반론하는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한다

비즈폼에서 [ 상고장 ] 양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