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정지 취소신청서
요약
집행 정지 결정으로 강제 집행을 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채권자, 채무자, 신청 취지, 신청 연월일
내용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채무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강제 집행이라 한다. 강제 집행의 정지는 강제 집행에 대하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 절차가 계속되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 정지 취소신청서는 강제 집행의 정지 결정에 대하여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강제집행 정지 신청시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 정부 수입 인지는 붙이지 않는다.
- 강제 집행 정지가 결정되어 강제 집행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결정서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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