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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고소고발장 - 비즈폼 서식사전




고소고발장


요약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발인 명, 고발인 인적 사항, 피고발인 명, 피고발인 인적 사항, 고발 내용, 고발일자, 경찰청 명

내용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보상을 받고자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발은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발인의 연락처나 그 외 기타 정보사항을 모르는 경우 피고발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발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발이유에는 피고발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발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발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발인 난에는 고발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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