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요약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취지, 고소 사실, 소명방법, 고소일자 명

내용
명예훼손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폭행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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